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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과 노동 3법

  • 전라본부장  (elf7816)
  • 2020-02-12 1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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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

- 요약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

- 본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노동3법

- 요약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 본문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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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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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최준호 (culove) 2020-02-12
    역시 전라본부장님 ~
  • reply 사무국장 박성현 (ssss1psh) 2020-02-12
    모든 직원 및 조합원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알수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 서울본부장 (nicemen3) 2020-02-13
    잘 배워 갑니다^^
  • 수석 부위원장 (winnwinn) 2020-02-14
    노동3권 노동3법 세가지 권리~~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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