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 전라본부장  (elf7816)
  • 2020-04-28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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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본부장 권일택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강제해 내는 조직,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헌법은 노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본권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권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2조 제1항)는 '노동의 권리'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는 '노동3권' 입니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생산활동은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개의 기둥인 자본과 노동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법이 없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성장이라는 이유로 자본을 보호하는 재산권은 절대적 권리로 보장된 반면 노동은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은 불공정하였고 노동착취는 극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는 죽도록 일해도 끼니를 걱정하였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생존을 위해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본질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법질서를 개정하자는 사회적요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과 자본 간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동법 탄생 배경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도 잘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을 만나는지가 복불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를 근기법위반으로 신고해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으려면 퇴사까지도 각오를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의 권리에 더해 또 하나의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즉 개별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가 최저의 노동조건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뭉쳐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을해서 최저기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노동자가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죠. 아울러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까지 개선해 내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쟁의행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대표되는 단체행동권까지 갖춰야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고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의 권리와 노동삼권이라는 두 가지의 노동권은 일체로서의 권리입니다. 노동삼권이 전제되지 않는 노동의 권리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일하고 임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회사의 각종 비리, 부정행위를 견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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