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2)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단체협약을 협상하며 체결하는 대표교섭노동조합을 선정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내용은 대표교섭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공정대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숫자로(비율)로 대표교섭노동조합이 선정되긴 하지만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은

들러리로 전락하기 쉽상이겠죠

따라서 소수노동조합에게는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대표교섭노동조합에는 소수노동조합에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지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우리 조합은 이와 같은 법률적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여

2020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 직원들을 위하는 임단협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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