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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 방식의 변경

대법원은 1월 22일 근로자의 연장,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계산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즉, 연장시간 계산시 총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을 적용한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친노동책의 판결이다.



(기존) 개선

시간급 통상임금 = 임금/총근로시간 ----> 임금 / 실제근로시간



만일 근로자가 10만원을 받고자 10시간 근무했다면(일상_8H, 2시간은 연장 2시간-150%할중)일때 기존 셈법에서는 11시간(분모_+1시간 증가)으로 산정돼 근로자의 임금이 적어진다

그러나 대법원의 새로운 변경산식에서는 임금을 (실제근무시간 10시간)으로 나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해본다.


사례

기존) A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 10만원 / 11시간 = 9,090원



변경)A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 10만원 / 10시간 = 10,000원 (910원/h 인상)



이에 연장근로가 많은 제조업과 운송업의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오르기 때문

기업에 인건비가 부담이 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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