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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갑질’에 시정명령·과징금 4500만원 부과

홈플러스가 매장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의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매장을 기존보다 작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해당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구미점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들은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던 중 일부 4개 매장 임차인에게 사전 협의 없이 기존보다 22~34%가 줄어든 매장으로 위치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천733만 원에 대해서 전부 부담하게 했고, 일절의 보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유통업체(매장 임대인)는 정당한 사유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라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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