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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해고의 대한 제한(부당해고) 2탄

  • 관리자 (doongi11)
  • 2019-04-29 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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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제23조 제1항)를 한 것으로 본다(제24조 제4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24조 제1).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그리고,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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