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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해고의 대한 제한(부당해고) 1탄

  • 관리자 (doongi11)
  • 2019-04-29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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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대한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못한다

(제23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경우

(제84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제23조 제1항). 이러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부당해고등"이라 한다(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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