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근로기준법 / 강제 근로의 금지

  • 관리자 (doongi11)
  • 2019-04-28 2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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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특기할 사항은 형법상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 이는 사용자가 해고 등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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